📄 행정처분

관청 통지서 받았을 때 — 60일·90일·180일 시한

13편 가이드 · 가나다순

• 과적 단속 통고처분 받았다면 — 60일 안에 납부 vs 정식재판 결정하세요
• 번호판 영치 받았다면 — 당일 확인하고 빠르게 회수하세요 (시한: 영치 즉시 운행 중단 — 운행 시 형사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))
• 벌점 누적 면허정지 — 감경 가능한가? 트럭 기사 행동 가이드 (시한: 처분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/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)
• 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 — 형사·행정 둘 다 한 번에 정리 (즉시 행동 필요) (시한: 적발 즉시 보험 가입 + 10일 이내 이의신청 검토)
•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 받았어요 — 60일 이내 이의신청 안 하면 끝납니다
• 운행정지 처분 받았어요 — 적법요건 다툴 수 있나 (90일 안에 움직이세요)
• 유가보조금 환수 통지 왔어요 — 5년 지난 건 못 받음 (시한: 환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 90일 / 행정심판 90일 / 행정소송 90일)
• 자동차 검사 부적합 처분 — 재검사 기한 10일, 그 전까지 운행 가능? (시한: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재검사 기한 10일 이내 (검사소 지정 기한 준수))
• 적재물 안전기준 위반 (도로교통법 §39) — 벌점·범칙금,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까지
• 차량 등록 말소 거부 — 처분 통보 후 9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(시한: 말소 거부 처분 통보일로부터 행정심판 90일, 행정소송 1년)
• 통고처분 받았을 때 — 그냥 낼까, 정식재판 청구할까? (7일 안에 결정)
•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— 처분서 받은 날부터 90일, 영업 못 하기 전에 움직이세요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통지 받았을 때 — 60일 안에 이의제기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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