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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: legal-guide
category: 돈·계약 분쟁
slug: 지입-보증금-반환-거부
created: 2026-05-06
core_statutes:
  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(표준 위·수탁 계약서)
  - 민법 제741조 (부당이득 반환)
  - 민법 제390조 (채무불이행 손해배상)
  - 소액사건심판법 (3,000만 원 이하 간이 절차)
deadline: "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(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 소멸시효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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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 보증금 반환 거부 당했다 — 계약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(시효 10년)

⚖️ 한 줄 요약: 계약서에 "예치금·보증금"으로 적혀 있으면 회사가 "권리금이라 못 돌려준다"고 버텨도 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. 대법원 2021다266532 판결이 이미 길을 열어놨다.

1. 시간이 핵심 — 시효·기한 ⏰

⚠️ 주의: 10년이 길어 보여도 회사가 폐업·양도·합병되면 추심이 훨씬 어려워집니다. 계약 끝나면 바로 움직이는 게 상책입니다.

2. 단계별 행동 📋

STEP 1 — 계약서·영수증 먼저 확보 (계약 종료 즉시)

• 위·수탁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보
• 보증금 납입 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출력
• 계약서 내 보증금 관련 조항 형광펜 표시 ("예치금", "보증금", "담보금" 등 문구 확인)
• 계약 종료 통보 문자·카톡·공문 저장

💡 핵심 체크: 계약서에 "예치금" 또는 "보증금" 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리합니다. 반대로 회사가 "권리금"이라 주장하려면 회사 측이 그 증거를 내야 합니다 (대법원 2021다266532).

STEP 2 — 내용증명 발송 (계약 종료 후 2주 이내 권장)

수신: ○○운수(주) 대표이사 ○○○
발신: 차주 ○○○

본인은 귀사와 20○○년 ○월 ○일 체결한 위·수탁 계약(차량번호: ○○○○)에 따라
보증금 ○○○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.
위 계약은 20○○년 ○월 ○일 종료되었으므로,
이 서면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
• 우체국 내용증명 3부 작성 (본인 보관 1부, 우체국 보관 1부, 상대방 발송 1부)
• 발송 영수증 보관 (소송 시 증거)

STEP 3 — 회사 반응 확인 (내용증명 발송 후 14~30일)

STEP 4 — 법적 절차 선택 (30일 경과 후)

🔵 3,000만 원 이하: 지급명령 신청 (빠르고 저렴)

1. 관할 지방법원(회사 소재지 또는 본인 주소지) 민사신청과 방문
2.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— 청구 원인: 위·수탁 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(민법 제741조 부당이득)
3. 인지대: 청구금액의 약 0.05% (예: 2,000만 원 → 약 10,000원)
4. 회사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→ 강제집행 가능

🔴 3,000만 원 초과 또는 회사가 이의 제기: 민사소송

• 소장 제출 → 변론기일 → 판결 → 강제집행
•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 선임 강력 권장

💡 강제집행 대상 (회사가 판결 후에도 안 줄 때)

• 회사 명의 차량, 부동산, 예금계좌 압류
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련 채권 압류

STEP 5 — 공제 항목 검증 (회사가 일부 공제 주장 시)

회사가 "미납 관리비·과태료를 빼겠다"고 하면:

• 공제 항목별 영수증·납부 확인서 요구
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표준계약서상 공제 가능 항목인지 확인
• 영수증 없는 공제 항목은 부당이득으로 추가 청구 가능

3. 핵심 법리 — 다툴 수 있는 부분 ⚖️

① "권리금이라 못 돌려준다" 주장 — 회사가 증명해야

대법원 2021다266532 판결의 핵심 논리:

계약서에 "예치금(담보용)" 이라고 적혀 있으면, 이를 권리금으로 바꾸려면 회사 측이 별도 권리금 약정 증거를 내야 한다.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.

즉, 차주 입장에서는 계약서 문구 +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기본 입증 완료입니다.

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— 표준계약서 의무

• 운송사업자는 위·수탁 계약 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
•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
• 회사가 표준계약서를 무시하고 불리한 조항을 넣었다면 해당 조항 무효 주장 가능

③ 부당이득 반환 (민법 제741조)

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,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 →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. 이자(연 5%, 소송 제기 후 연 12%)도 함께 청구 가능.

④ 공제 가능 항목 vs 불가 항목

4. 비슷한 사례 📂

대법원 2021다266532 — 보증금 2,000만 원 반환 승소

• 상황: 트럭 기사가 2015년 만대운수와 지입 계약 체결, 2,000만 원 납입. 계약서에는 "과태료·벌과금 담보용 예치금"으로 기재.
• 회사 주장: "유가보조금 수령 대가 권리금이라 반환 불가"
• 대법원 결론: 계약서에 예치금으로 명시, 권리금 약정 증거 없음 → 미납 관리비·과태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 반환 명령
• 차주 교훈: 계약서 문구가 전부다. "예치금"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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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변호사 상담 시점 🆘

이런 상황이면 바로 전문가 연결하세요

• 보증금이 3,000만 원 초과인 경우
• 회사가 폐업·양도·합병 상태인 경우
• 회사가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한 경우
• 계약서에 "권리금" 이라고 명시된 경우 (다툼 여지 있음)
• 회사가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협박하는 경우

무료 상담 경로

📌 이 가이드는 1차 정보 정리 목적입니다. 실제 소송��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 계약서 문구·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