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돈·계약 분쟁

콜비·운임·계약 다툼 — 시간이 핵심 (시효 1년)

16편 가이드 · 가나다순

• 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— 공급일 다음 달 10일 전에 이렇게 받아내세요 (시한: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/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)
• 명의대여 분쟁 — 지입차주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(처분 통지 후 90일이 시한) (시한: 차량 반환·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/ 180일 이내 행정소송)
• 사고 후 화주·보험사 합의금 차이 크다면? 서명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⚠️
• 수수료 떼고 콜비 줄여줌 — 적정성 다툼, 지금 바로 이렇게 대응하세요
• 알선업체가 콜비 떼먹었다 — 화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? (1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) (시한: 운송 완료일로부터 1년 (상법 제147조))
• 운송 거부 가능 사유 — 악천후·과적·위험화물, 거부해도 위약금 안 낸다 ✅ (시한: 운송 거부 의사 표시는 출발 전 즉시 / 위약금 분쟁 소멸시효 3년)
• 운임 단가 일방 인하 통보 받음 — 거부할 수 있다, 지금 바로 이렇게 하라 (시한: 운임 인하 통보 수령 후 즉시 대응 / 계약 해지 통보 시 14~30일 이내 이의)
• 위약금 청구 받았을 때 — 무조건 내야 하나? 다툴 수 있는 포인트 정리
• 인수증 없이 화물 인도했다가 분쟁 났을 때 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 (시한: 분쟁 발생 시 즉시 증거 확보 /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(민법 제766조))
• 지입 보증금 반환 거부 당했다 — 계약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(시효 10년)
• 지입회사가 갑자기 해지 통보 받음 — 절차 안 지키면 무효 ⚖️
• 콜24·로지·짐카 분쟁 — 플랫폼이 책임지나, 화주가 책임지나? 30일 안에 움직여라
• 콜비 못 받았어요 — 1년 안에 해야 할 것 (시한: 운송 완료일로부터 1년)
• 화물 망가졌다고 손해배상 청구 받음 — 운송인 책임 한계와 대응법 (1년 시효 주의)
• 화물 분실·도난 발생 — 누가 책임지나? 72시간 안에 해야 할 것들
• 화주가 망했다! — 콜비(운송대금) 채권, 회생·파산 절차에서 이렇게 회수하세요 ⚖️ (시한: 회생채권 신고: 법원 지정 신고기간 내 (통상 개시결정 후 2~4주) / 파산채권 신고: 파산선고 후 법원 지정 기간 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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