콜비 못 받았어요 — 1년 안에 해야 할 것

운송료(콜비) 채권은 운송 완료일로부터 딱 1년. 그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.

1. 시간이 핵심 — 1년 시효, 생각보다 빨리 온다

상법 제147조는 운송료 채권에 상법 제121조를 준용합니다. 핵심은 이것입니다.

⚠️ 주의: 내용증명을 보내도 시효는 6개월만 연장됩니다(민법 제174조).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소 제기까지 해야 시효가 완전히 중단됩니다.

카카오톡으로 "줄게요" 한 마디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. 채무 승인은 시효를 그 시점부터 다시 1년 리셋합니다(민법 제168조 제3호).

2. 단계별 행동 — 체크리스트

📋 단계별 타임라인

✅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

• 운송장 원본 또는 사진
• 배차 앱·문자·카톡 대화 캡처 (콜비 금액 명시된 것)
• 화물 인도 확인서 또는 수하인 서명
• 알선업체와의 계약서·거래명세서
• 상대방이 "줄게요", "다음 주에 줄게" 등 답한 문자·카톡 (승인 증거)
• 통화 녹취 (스마트폰 기본 녹음 앱 활용)

3. 시효 멈추는 방법 — 이것만 기억하세요

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(민법 제168조).

① 재판상 청구 (가장 확실)

• 지급명령 신청, 소장 제출 → 시효 완전 중단
• 지급명령은 법원 민원실에서 본인 직접 신청 가능

② 압류·가압류

• 상대방 통장·차량에 가압류 → 시효 중단 + 재산 동결
• 법원에 가압류 신청, 보증금(공탁금) 필요 →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권장

③ 채무 승인

• 상대방이 "갚겠다"고 인정하는 행위
• 카톡·문자 답장, 일부 변제, 구두 약속 녹취 모두 승인 증거
• 승인 시점부터 시효 1년 재시작

💡 실전 팁: 전화할 때 "언제 콜비 주실 거예요?"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날짜를 말하면 그게 승인입니다. 스마트폰 녹음 앱 미리 켜두세요.

4. 비슷한 사례 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

사례 1 — 알선업체 도산, 차주 직접 화주에게 청구 가능?

대법원 2007다51505 — 법원은 운송 위탁 구조에서도 실제 운송을 수행한 차주가 화주에게 직접 운송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 알선업체가 중간에 도산했다면 화주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세요.

사례 2 — 카톡 "다음 달에 줄게"가 시효 중단?

하급심 다수 판례는 채무자가 문자·카톡으로 변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인정해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했습니다. 캡처본을